분야
pptx제2절 -노동3권
제3절 - 노동조합론
제 4절 - 단체교섭
제5절 - 단체협약
제6절 - 사측노측 발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실현 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
1. 노동조합 및 쟁의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
2. 노동조합 및 쟁의단체의
가입 탈퇴의 자유.
3. 노동조합 및 쟁의단체와
무관할 수 있는 소극적인
단결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함.
근로자가 작업환경 유지 개선을 위해 근로자 자치단체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
시키기 위해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양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
제3절 - 노동조합론
1)노동조합의 정의
=>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여 사용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극복하고 집단적 자조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제4절 - 단체교섭
1)단체교섭의 정의 및 의의
=>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그 단체)가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행하는 교섭
단체교섭의 결과는 단체협약으로 체결, 법에 의해 단체 교섭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구별됨
단체교섭 -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이 노사 간 이해가 대립
되는 것을 다룸
노사협의회 - 생산성의 향상, 근로자 복지, 고충의 처리 등에 주요
대상
2)단체교섭의 기능
규칙 제정의 기능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기능
갈등조정의 기능
노사관계 안정화 기능
노사협의제와의
차이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교섭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협의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제와 구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