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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저소득 가족 현황 및 실태
3. 저소득 가족 지원정책 및 근거법
4. 정책실행 현황
1. 저소득층의 개념과 범위
절대적 빈곤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저기준 설정 후 미달되는 소득
을 가진 경우 빈곤으로 규정
상대적 빈곤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동일사회 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결핍된 상태.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것
저소득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서는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 로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선과 이에 연동하는 방식으로의 저소득층 구분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계측 에 있어 절대적 빈곤 개념에 근접한 엥겔방식 이나 전물량방식 (정해 진 품목 별 물가를 표준 4인 가구에 맞 춰 산정) 사용.
절대적 빈곤 개념에 근접한 방식으로 일차적 보장을 실시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가적 지원 실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부분적으로 고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설정한 최저생계비 130% 선 적용.
영유아보육법에 나타난 차등보육료 지급
위한 저소득 규정에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기준으로 그 이하 가족
을 보육료 지원대상 저소득층에 포함시 킴으로써 상대적 빈곤의 개념고려
법정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 포함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 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그리고 보장시설에 입소한 가족을 지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