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분야
hwpII. 진술거부권의 내용
III. 진술거부권의 고지
IV. 진술거부권의 효과
V. 진술거부권의 포기
VI. 마치며
1. 포기의 인정여부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도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사일 뿐이고,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목적의 법률상의 기록보고의무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신고의무에 관하여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