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와 독과점에 관하여
분야
hwp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독과점 등에 대한 공정거래 정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 대 제정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 1차 개정 전까지 규제 실적이 대부분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한 국제 계약,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 등에 국한되어 있었고 기업 결합에 관한 규제 실적은 주로 기업 결합 신고기간 위반에 따른 조치 건수일 뿐이어서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유효하지 못하였다. 즉 당시의 공정거래법은 독점 상태 또는 대기업 결합 행위 등 시장 구조의 독과점화를 분명하게 방지, 규제하지 못하는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1997년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재벌 부문으로부터 비교적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정부가 전례 없이 강력하게 재벌 개혁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 때 당시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재벌 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상장 기업의 소수 주주
권 행사의 요건 완화, 주주 총회와 이사회 활성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결합 재무제표 작성,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적대적 M&A 시장의 허용, 파산 절차의 개선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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