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종류
3. 국내 이혼율 변화 실태
- 본론
4. 이혼의 증가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2) 제도의 변화
5. 이혼이 미치는 영향
1)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사회에 미치는 영향
- 결론
6. 이혼증가에 대한 대책
1) 양성평등 및 인생설계교육의 실시
2) 이혼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3) 이혼예방을 위한 정책
4) 이혼 과정상의 대책
5) 이혼가족에 대한 대책
7. 맺음말
이혼은 법률상으로 완전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당사지인 부와 처가 살아가는 동안 결혼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일체의 효과를 소멸 시키는 것이다.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혼인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던 중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서로 협의하여 헤
어질 것을 합의하고 이혼의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이혼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① 신청서와 신고서의 제출
②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③ 이혼신고
2) 재판 이혼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말로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는 데에 반해 상대방이 이혼에 순
순히 합의하지 않아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
기할 경우,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의 이혼으로 이행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 하고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경제적 파탄 원인, 윤리적 ․ 정신적 파탄의 원인, 육체적 파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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