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미래형 교육과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그 특성을 폐쇄적 교육과정과 개방적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비교 분석해 보시오.
개방적 입장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권 확대
폐쇄적 입장
3.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조원의 의견은 무엇인지 토론하시오.
개방적 입장
이번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르면 각 학교에 교육 과정에 대한 자율 편성권이 확대된다. 학교 교원들의 협의 하에 지역과 학교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각 학교별로 특성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겉보기에는 매우 유연한 교육과정처럼 보이지만 실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리어 폐쇄적 교육과정의 특성이 강화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주요특징은 각 학교들에 대한 자율재량권을 늘리는 것인데 부여된 학교재량권은 자칫 악용되면 학교가 입시학원화가 될 요지가 다분하다. 자율 재량권 부여에 대한 부분을 미래형 교육과정 요약본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권 확대
◦학교의 교원들이 충분히 협의해 지역, 학교, 학생 특성에 가장 알맞은 최적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관할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따른 교원수급, 학생수용(배정), 시설과 설비 구축, 재정지원을 함.
◦국가수준에서는 질 관리를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우선 주목할 점은 첫 번째 조항과 두 번째 조항의 상호 충돌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각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 요건은 결국 국가의 손에 쥐어져 있다. 겉으로는 각 학교별 자율재량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인 운전대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으니 이는 자율을 빙자한 강제가 아닐 수 없다.
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교원 수급과 재정 지원의 문제에 있어 관할 교육청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조항에 적혀있기는 관할 교육청에서 교원 수급과 재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드러나 있지 않다. 현재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과목이라는 명목 하에 나열해 놓기는 하였으나 이를 위한 교원 수급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선택과목 중 제2 외국어 선택에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은 보장받지 못했었다. 각 학교들의 교원 수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는 자율재량권은 허울뿐이다.
한편, 각 학교별 특성화를 위해 수업의 20%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위 조항 중 세 번째 조항에 의해 식물화될 우려가 있다. 과연 어느 교장이 국가 단위 평가와 그에 따른 성적 공개를 무릅쓰고 20% 자율 재량권을 국영수가 아닌 비교과 영역에 할당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몇몇 교장들이 용기를 내어 20% 자율재량권을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발달을 위해 사용하여 평가 성적이 다소 낮게 나온다면 학부모들과 그 학교에 진학하려는 예비 진학생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
이번 미래형 교육과정은 일견 대단히 개방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학생들의 선택권 증가, 단위 학교별 자율권 부여 등은 개방적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것들이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