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민법 107조) 요약정리
분야
hwp2. 의사표시의 의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4. 107조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신분행위
- 어음행위, 주식인수
- 공법행위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의욕하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핵심요소이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발생하면, 법률행위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
- 일정한 법률행위를 의욕하는 행위이다.
- 구성요소는 효과의사, 표시행위
- 표시의사가 없더라도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표시의사는 요소가 아니다.
- 의사표시의 의의 :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 의사표시의 심리적 과정 : 동기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2. 의사표시의 의제 : 침묵, 법정추인, 의사실현, 묵시의 갱신
- 의제는 의사표시가 맞든지 아니든지 그것을 법 규정에 따라서 또는 해석상 의사표시로 본다는 것이다. 의사표시로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 침묵 :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도 의사표시로 본다. 침묵 자체만을 의사표시로 본다기 보다는 ‘침묵 +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침묵은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다. 침묵은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정추인 : 법정추인은 145조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추인이다.
- 의사실현 :
- 묵시의 갱신 : 대표적인 것인 임대차 계약이다. 약속 된 계약상의 기간이 지난 후 아무런 계약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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