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서론
□ 본론
1. 중국 군사력의 중장기 전략변화
2. 중국의 핵무기 연구 중단과 우주항공 기술 개발 전망
2-1. 중국의 핵무기 연구 중단이 갖는 의미
2-2. 중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
2-3. 핵기술과 관련한 우주항공 기술 개발
3. 중국과 대만문제
3-1. 중국과 대만의 분단사
3-2. 중국 - 대만 통일정책
■ 중국의 입장
■ 대만의 입장
3-3. 대만문제 시나리오
3-4. 대만문제에 대응하는 중국 군사력의 전망
□ 결론
□ 참고문헌
2. 중국의 핵무기 연구 중단과 우주항공 기술 개발 전망
2-1. 중국의 핵무기 연구 중단이 갖는 의미
중국은 1998년 이후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8년 여섯 번째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최근의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신형 핵무기 연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20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곧 핵 자위능력이 충분하며, 핵무기 선진기술이 확보돼 있어 지속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는 세계 어떤 나라의 공격도 방어하고 격퇴할 수 있는 군 현대화 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국의 핵무기 개발 중단 계획에는 ‘잠시’라는 전제가 붙어있다. 언제라도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번 국방백서를 통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은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조약안이 채택됐으며 5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154개국이 서명했다. 유엔의 부속 기관인 CTBTO (CTBT Organization)이 조약 가입 국가의 시찰과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한다. 2004년 현재 44개 중 영국과 프랑스 등 31개국이 비준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쳤다. CTBT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감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보장한다면 조약을 비판하고 있다.
의 조기발효지지를 명확히 하였다. 1996년 UN총회의 채택결의까지 있었지만 일부 핵보유국의 국회비준 관계로 CTBT가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표명과 함께 중국의 국방백서도 핵무기의 실험을 금지하고 나섰다. 아사히 신문, 「중국의 국방 백서 - 전진? 아직은 불투명」, 2009년 1월 22일자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핵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탄두 탑재 기술이나 핵 반격 능력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를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 최형규, 「중국 “신형 핵무기 연구 일단 중지”」, 2009년 1월 22일자
그리고 핵기술과 관련된 우주항공력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2. 중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
현재 중국 제2포병 산하 연구소인 중국우주공사는 미국과의 미사일 전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사일 부품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화 계획에는 중국 미사일부대의 주력인 기존의 CSS-3 및 CSS-4 기종을 대체하는 DF(東風)-31과 DF-41 미사일의 개발 및 성능 향상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DF-31의 잠수함 발사 버전인 JL-2 탄도미사일 연구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 DF-31 미사일은 고체연료 추진 3단 이동식 미사일로 사정거리가 8,000km에 달해 미국 서부의 주요도시
서울신문특별취재팀, 「중국의 미래를 읽는다」, 일빛, 2005
미야자키 마사히로, 김현영 역, 「중국의 현재, 그리고 3년5년10년 후」, 예문, 2006
이명찬,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전망」, 조선대 통일문제 연구소 Vol.20 No.1, 2005
중앙일보 인터넷,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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