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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정치론]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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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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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정치론]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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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미국정치론] 이탈리아에 대한 자료입니다.

1.개관
2. 정부형태
3. 주요정당
4. 선거제도
5. 지방자치

본문내용

기민당 주도 연립정부시대(1948-1994)

1948년 공포된 공화국 헌법은 내각책임제를 채택, 비례대표제를 도입

제 1당인 보수 기민당이 단독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중소정당이 난립

40여 년간 기민당과 군소정당과의 연정 구성

1996년 5월까지 55회에 걸쳐 내각이 변동,
정경유착의 구조화 현상

대통령권한 대행과 이.취임 절차

⦁대통령 재선출이 요구될 시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임무를 분담

⦁하원 의장은 대통령 임기만료 30일 전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의회 소집

⦁의회가 해산 중에 있거나 3개월 이내에 교체돼야 하는 시기인 경우,
새로운 의회가 소 집된 이후 1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

국가경제노동자문위원회

- 경제와 노동 및 사회 정책적 문제에 대한 자문의 역할 수행

국가주문위원회

- 시민과 국가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정부에 자문.처리

내각에 법무부(ministerodi grazia, ministry of justice)가 존재

검찰 및 사법행정 및 행정부 내 입법관련 업무

최고사법위원회의 구성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원합동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4년의
법률전문가 10명

헌법재판소의 판사 15인 중 5인은 대통령이, 5인은 의회가 지명

헌법재판소

대통령, 의회 하위법원들에 의해 5인씩 지명돼 15인으로 구성.
의장은 내부에서 선출

① 법률 및 명령의 위헌 여부 판결
② 정부부처간의 분쟁조정
③ 의회, 정부 및 사법부간의 분쟁조정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혹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최고사법위원회

⦁ 사법행정의 최고 기관으로 판사와 검사의 채용,보직, 임명,승진,징계
등 인사업무 관장.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전국의 판.검사가
선출하는 법관대표 20인

⦁ 양원합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10인 으로 구성

⦁ 임기는 4년이며 연임 불가능.

[카톨릭계 중도당]

중도연합당(UDC : Unione del Centro, Union of the Center)
2001. 5 총선시 CCD와 CDU가 연합하여 결성, 후보 공천시 연대
CCD(기독민주센터), CDU(기독민주동맹)

2002.4 상기 2개 소수정당과 유럽민주당이 합당하여 창당

2008.4월 총선을 앞두고 우파연합(CDL)의 ‘자유민중당’ (PDL) 단일당 창당을 거부하고 탈퇴, 카톨릭 중도세력 결집을 통해 중도성향의 단독정당으로 독립

#대통령 #위원회 #헌법재판소 #의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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