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의미와 과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64-0001.gif)
![[정치학]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의미와 과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64-0002.gif)
![[정치학]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의미와 과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64-0003.gif)
![[정치학]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의미와 과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64-0004.gif)
![[정치학]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의미와 과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64-0005.gif)
![[정치학]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의 의미와 과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964-0006.gif)
분야
hwp2. 진보정당, 사회갈등의 뇌관인가, 제도적 해결의 출발점인가?
1)노동배제의 민주주의
3. 대안적 정치세력의 등장인가, 부패정치에 대한 신물이 나은 반사이익인가?
4. 민주노동당의 향후 과제 -한계와 가능성-
1)30대 화이트칼라와 민주노동당
2)스웨덴 사민당, 독일 녹색당, 브라질 노동자당의 세 갈래 길
3)계급정당의 쇠퇴와 한국의 진보정당
4)한계와 가능성
민주노동당의 국회입성을 두고, 조봉암의 진보당 이후, 44년만의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실상 ‘노동’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의 최초 원내진출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다.
“한국은 경제발전 수준, 사회발전 정도가 OECD 가맹국이며, 세계 경제에서 GNP 총량에 있어서도 10번째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적 기구가 없다는 사실은 중대한 결함을 말합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과 함께 노동이 없이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느냐의 물음이 내재돼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아 원내 10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놀라운 결과입니다. 탄핵정국 이전에 한 두 개 지역구에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직노동자가 정당의 형태로 대변될 수 있겠다는 정도로만 예측했었는데, 처음 시도에서 이 정도로 대규모적으로 폭발적, 비약적일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탄핵문제와 연결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략............. 지역당 구조의 해체 없이 민주노동당의 진출이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13%라는 지지율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지역당 구조의 해체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소보다 더 중요합니다. 해방이후부터 정당구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냉전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협애한 구조로 조직되고 대표되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당 구조였지만, 그것은 형태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냉전반공이라고 하는 보수독점의 정당체제였는데, 정치적인 중도파조차도 정당으로 조직되고 대표될 수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좌파라는 이름으로 의석 10석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화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정당 혹은 좌파정당 원내진출의 정치학적인 의미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적, 제도적, 계량적 방법들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앞서 최장집 교수가 밝힌 ‘일반론’에 이의를 제기할 정치학도는 많을 것 같지 않다. 본 발제문은 선거현장에서 필자가 느낀 단상들과 선거과정의 정책준비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나눈 논의와 쟁점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학문적 기여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닌, 현장보고서의 형태임을 밝히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