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교원승진 변천과정
가. 교원승진제도
1) 경력평정
2) 근무성적평정
3) 연수성적평정
4) 가산점 평정
3. 교원승진의 문제점
가. 교원승진의 문제점
1)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
나. 교원 승진제도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
4. 교원승진의 보수제도 및 개선방향
승진 이란 ? 직렬내에서의 수직적 이동, 즉 직위 상승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기능의 확대, 임금의 인상, 기타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의 개선이 수반되는 새로운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
→ 조직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된다.
→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2. 교원승진 변천과정
가. 교원승진제도
일 자
내 용
1949년 제정
교육법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법으로 정한다고 규정
1953년 4월
교육공무원법(신규)
교원의 승진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됨.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
① 초,중,고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강습을 받은 자
② 대학졸업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강습을 받은 자
③ 초급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험이 있는 자
④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⑤ 교감은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강습을 받은 자로 규정
1963년 12월
교육공무원법 개정
① 교장은 교감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의 경우 3년
② 초등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③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로 규정
① 교감은 초,중등학교 공히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
1972년 12월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
1973년 2월
개정된 교육법은 중등학교 교장 자격기준으로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교장 또는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
1976년 말
개정 교육법은 중등학교 교감 자격기준에 교육대학의 교수, 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
1981년 2월
4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복수교감을 둘 수 있도록 규정
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서정화 外
잡지中 인사관리 2002.01. 함종빈
한국교육행정학회 1995.07. 정태범 外
中 법규(法規) 참고.
Internet
http://www.teachiworld.com (대한교원공제회)
http://www.moe.go.kr (교육인적 자원부)
변천과정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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