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의 1950년대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풀란차스의 시스템 효과논의로 살펴본 강행적 발전전략의 형성)

[북한정치론] 북한의 1950년대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풀란차스의 시스템 효과논의로 살펴본 강행적 발전전략의 형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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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론] 북한의 1950년대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풀란차스의 시스템 효과논의로 살펴본 강행적 발전전략의 형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2. 풀란차스의 시스템 효과 논의
3.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
4. 강행적 발전전략의 관철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 하면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고 농업도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만약 중공업을 복구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으며 또 중공업만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령락된 우리 인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김일성, 1958: 2-3)

그렇다면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 기간 동안 농업정책을 둘러싼 이견들이 어떻게 공업 발전 논의와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농업협동화 문제는 1946년 토지개혁의 단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관되어 한국전쟁 시기 나타난 인민민주주의 정책과 사회주의적 개조정책 간의 논쟁에서 촉발되었다.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인 농업협동화에 반대하는 세력은 농업협동화가 농업기계화라는 물질적 조건이 전제된 생산력 발전 우선론이기 때문에 반대한 반면, 농업협동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은 북한에서 농가당 배당 토지가 적기 때문에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협업을 통한 농업협동화 추진론을 폈다.(김성보, 2000: 288-9)
1953년 8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농업정책은 자작소농층이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점차 농업협동조합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타협적이고 절충적으로 귀결된 이유는 사회경제적 요구의 다양성과 현실적 조건 때문이었다. 중공업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를 통해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창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일반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필요성의 동시 반영이었다.(김연철, 1996: 86-8) 이것은 당 주류의 농업협동화 주장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면서도 생산력 기반의 미성숙 문제를 제기한 당 비주류의 견해가 참고 되어 점진적 농업협동화의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다.(김성보, 2000: 290-1)
이후 1954년 11월 3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기한 농업집단화 방침이 확정되었다. 김일성은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발전을 공업의 발

참고문헌

-북한문헌

김일성, 1956a,「정전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과 당의 금후 임무」(1953년 8월 5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에서 진 술한 보고),『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 1956b,「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1954년 11월 3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전후 인민 경제 복 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 1958,『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 총화를 위한 경공업성 열성자 회의에서 한 연설』, 조선로동당출판사.
, 1960,「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1956년 4 월 23일),『김일성 선집』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1980,「인민경제복구발전계획수행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56년 4 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3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김일성 저작 집』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한국문헌

김근식, 1999,「북한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 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성보, 2000,『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 비평사.
김연철, 1996,「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 회경제적 기원」,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종욱, 2006,「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학과 박사 학위논문.
류길재, 2003,「김일성․김정일의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연구방법론』, 한울.
박순성, 2005,「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박재규 편,『새로 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박형중, 1994,『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연구사.
서동만, 2005,『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이영훈, 2000,「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 1956~64년」,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종석, 2000,『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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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헌

니코스 풀란차스, 1985,「자본주의 국가의 문제들」, 임영일․이성형 역,『국가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그 국가이론』, 까치.
니코스 풀란차스, 1986, 홍순권․조형제 역,『정치권력과 사회계급』, 풀빛.
니코스 풀란차스, 1994, 박병영 역,『국가, 권력, 사회주의』, 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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