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 저작은 1956~1967년까지 기간동안 북한에서 수령체계가 형성되는 사회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수령체계의 성립 원인 및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 수령체계는 이 시기의 북한식의 독특한 사회주의 발전 전략의 역사적 귀결로서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단결을 추구한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 내 개인적.집단적 이익의 갈등, 집단갈등에 주목해 각 단계별 갈등을 통해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 단결을 추구했으며 그 결과적 정점이 1967년의 수령체계 성립이라고 설명한다.
1.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1)1950년대 경제위기
한국전쟁 이후 북한경제의 최대 과제는 인민경제의 복구, 그리고 피폐된 인민생활 향상이었다. 투자 우선순위 등 전후 경제전략을 둘러싸고 당내 정책갈등이 벌어졌다. 김일성 게열은 중공업우선노선과 급속한 농업협동화 정책을 추구한 반면 소련파와 연안파는 경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주장하며 김일성 계열에 반대했다.
김일성의 경제발전전략은 정치.군사우선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의해 규정된, 사실상 군사 우선의 군수 자립 노선이었다.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요구되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소비와 농업.경공업의 상대적 저발전을 전제로 한다. 특히 이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축적 자금이 필요하다.
전후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기간(1954~1956)동안 북한 국가 예산 수입에서 대외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23.6%였다. 1954년 34.0%였던 대외원조 수입 비중은 1956년 16.5%, 1958년 4.2% 1960년 2%로 급감했다. 이는 북한 자체의 내부 축적의 중요성을 키웠고 이 자리는 경공업과 농업이 맡게 됐다. 공산품을 판매할때 가격에 부가되는 일종의 간접세인 거래수입금은 북한 국가예산 수입에서 1958년 59.5% 1961년 53.8%를 차지하며 북한 자본 축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기업이익금이 그 뒤를 이었다. 축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공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최소화된 반면 경공업이 공산품 생산과 판매를 최대한 증대시켜 자본 축적과 중공업 발전에 기여한 셈이다.
농업은 협상가격차, 농산물과 공산물의 부등가 교환, 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를 통해 공업으로 경제 잉여가 흘러갔다. 농산물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매돼 도시근로자에게 공급됨으로써 그 차액만큼 도시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통해 원가 저하를 가져왔고, 그만큼의 공업생산물의 이윤 증대를 가져왔다. 이렇게 실현된 기업이윤은 국가기업이익의 형태로 국가축적에 동원됐다. 농업협동화는 농촌으로부터 공업노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개인농의 소멸을 통해 빈농과 고농을 김일성의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농업협동화 운동은 자본축적의 위기를 잉태하는 과정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1956년 농업협동화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가는 농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내놓는 한편 공산품 소개가격을 인하하고 농산물 수매가격은 높였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은 이같은 축적위기 속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윤 및 수익성과 같은 실용주의적 목표를 내세운 소련파와 연안파, 자립경제와 국방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내세운 김일성계가 맞섰지만 소련파와 연안파의 몰락으로 귀결되면서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확고한 우위에 올려뒀다. 하지만 이같은 당내 정치적 갈등은 다시 노동자.농민의 소비기금을 대폭 증대시켜 1957년 경제계획에서 축적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김일성의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 주창은 사회 정치 분열과 갈등에 따른 정치비용을 최소화하고 자본 축적을 위한 정치적 요구였다.
각 개인별.개별집단간 이익이 상충될 경우 내 집단과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북한에서는 본위주의라 불렀다. 이는 기능집단별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중층적으로 형성됐다. 이를테면 개별생산단위에 경영상 상태적 자율성, 제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래의 독립채산제 기업은 계획과제는 적게받고 생산자원은 많이 받으려 했다. 계획 집행에 있어서도 지표를 자의적으로 수정하고 변경하는가 하면 불량품 생산이 많아 자원낭비와 수익성 저하를 가져왔다. 각급 생산기관의 지배인들은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보다는 노동력 절대수 증가를 통해서만 계획과제를 수행하고자 했다. 전반적인 소극.보수 경영 아래에서 기술자들의 창발성과 열성이 무시됐다. 국가는 최소투입-최대산출이라는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며 물질적 유인체계로 독립채산제를 강화했지만 개별기업은 최소과제-최대투입이라는 효과성을 추구하며 소극.보수주의로 대처한 셈이다. 결국 공업 내부의 축적 증대는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었고 축적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농업생산력이 정체되고 대외원조 수입도 계속 감소했다.
이같은 축적 위기에 김일성은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부 예비 동원"을 발표하며 돌파를 시도했다. 이는 즉각 국가행정관료와 관리 기술자들의 반발에 직면했고 당-정 갈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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