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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특강] 서해교전의 딜레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859-0007.gif)
![[북한정치특강] 서해교전의 딜레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859-0008.gif)
![[북한정치특강] 서해교전의 딜레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859-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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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 론
제 2 장
본 론
□
제 1 차 서 해 교 전
□
제 2 차 서 해 교 전
□
제 3 차 서 해 교 전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의 외교전략은 선군외교전략을 바탕으로 안보 분야는 ‘균형전략’과 ‘갈등적 편승전략’, 경제 분야는 ‘통제된 개방전략’, 대남 및 통일 분야에서는 ‘이중전략’을 펼쳐왔다. 박영규, 앞의 책, 4~7p.
• 선군외교전략 :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는 선군정치 중심의 외교전략
• 균형전략 : 강대국의 압박에 대항하여 체제 생존을 위해 다른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 힘의 균형을 이루어 대응하는 전략
• 갈등적 편승전략 : 약소국의 편승과정의 하나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는 약소국이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
• 통제된 개방전략 :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훼손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이와 같이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외교전략 목표가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략과 목표를 바탕으로 북미관계에 나서는 북한의 태도는 남한을 상대할 때와 유사하다. 1998년 8월 대포동(광명성1호)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진했던 ‘유화정책’이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북미 미사일 협상이 재개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대북정책 권고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북미관계에 있어 미사일 해결 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클린턴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매우 적극적이며 호의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반면 북한은 금창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결국 다음 해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받으면서 의혹시설 방문을 허락하였다. 에서 보여주듯이 1998～99년 북미관계는 극단적인 협력과 갈등의 연속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제1차 서해교전 전후 북미관계
구분
미 국
북 한
′98년
• 8월17일 뉴욕타임즈,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제기
• 9월 6일 북미회담제의
• 9월28일 북미 워싱턴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위한 실무회담
• 11월23일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 임명
• 3월13일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
(대북 경제제제조치 완화,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평화협정 체결 요구)
• 3월16일~21일 제네바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성과없음
• 3월29일 북미 평양에서 미사일협상 재개
• 8월31일 대포통 1호 시험발사
′99년
• 5월25일~28일 페리 미 대북조정관 방북
• 5월31일 페리 방북 후 방한,
북측 제네바합의 유지의사 전언
• 5월18일~24일 금창리 현장 실사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 7월30일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
○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2007
○ 김계통,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2002, 백사서당
○ 박영규, 「김정일 정권의 외교전략」, 2002, 통일연구원
○ 이교덕,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2002, 통일연구원
○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2002, 오름
○ 손기웅, 허문영, 「“서해교전” 분석과 향후 북한 태도 전망」,1999. 통일연구원
□ 문 서
○ 「서해교전의 근본적인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2년,
나라와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 백학순, 「북미관계 변화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2008년,
참여연대(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쟁점 토론회 자료)
□ 인터넷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 북한 경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2007년 07월 10일)
○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http://www.nkchosun.com/
: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