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체제위협요소를 둘러싼 북한의 딜레마와 줄타기(시장 및 탈북자 통제의 강약조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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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특강] 체제위협요소를 둘러싼 북한의 딜레마와 줄타기(시장 및 탈북자 통제의 강약조절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시장 딜레마와 통제의 줄타기

Ⅲ. 탈북자 딜레마와 통제의 줄타기

Ⅳ. 성공적인 체제위협요소 관리의 결과

Ⅴ. 체제위협요소 관리를 방해하는 변수
1. 시장에 대한 기대치 상승
2. 탈북을 원하는 주민의 증가
3. 김정일의 사망과 원활한 권력승계의 실패

Ⅵ. 결론

본문내용

탈북자의 증가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통제의 끈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통제의 완화는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식량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배급이 사실상 중단되어 체제불만세력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배고픔을 못 참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식량난 속에서 시장과 탈북의 확산이라는 체제위협요소가 강화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북한 정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일부 허용, 탈북자 통제의 완화라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시장과 탈북 역시 사회주의 계획경제인 북한 체제에 강력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그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체제유지 방법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동시에, 그 방법이 역설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체제붕괴 움직임도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정권이 시장과 탈북자에 대한 통제와 허용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극심한 식량난과 이에 따른 불만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체제붕괴 시점을 늦춰주는 합리적인 선택임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체제붕괴를 막는 요소가 체제붕괴 위협요소가 되는 딜레마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체제위협요소의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 사회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을지 예측해 보겠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줄타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생각해 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예측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래프로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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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3일(300호). 서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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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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