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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장애인복지법의 역사 및 각 시기별 개정중심내용》
★《우리 나라 제도별 장애의 정의와 범주 비교》★
Ⅱ. 법의 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장애인복지법의 취지
3.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4. 장애인복지법의 분류
5. 장애인복지법 분석
6. 의무 및 책임
7. 실천 주체
8. 판례
Ⅲ. 과제
* 기본 시책의 강구
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범위의 확대
(2)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3) 장애인등록사업의 활성화
(4)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실시
(5) 복지전문가의 양성
Ⅴ. 결론
-제정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전문개정일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31호
-최종개정일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0호
《장애인복지법의 역사 및 각 시기별 개정중심내용》
1981년에 장애인복지제도의 기초가 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1984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1987년부터 장애인등록사업을 실시하고, 1988년 대통령 직속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1989년부터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여,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무교용제를 도입하였다.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아에게 통합교육 등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장애인복지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장애 범주의 확대와 장애수당의 도입,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등의 목표를 세웠고, 이러한 목표는 일단 장애인복지법의 개정(1999.1)과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1999.12)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게 되었다.
KBS 뉴스홈페이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김용득.유동철 편,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복지, 200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복지, 2000.
盧炳一.邊補基.徐敬武, 「사회복지법제」, 홍익제, 2001.
朴錫敦 편,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