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
3. 법의 내용분석
4.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론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가족원 중심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왔을 뿐 가족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했었다. 이에 따라 가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나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정책은 점점 더 그 요구를 더해갔으며 어느 한 분야에서만의 단독정책으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욕구를 해결하기 어렵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과 가족구성원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면서 가족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다루고 있어서 가족정책의 발전에 계기가 되었다.
♣ 김승권(2004a),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보건복지포럼, 2004. 2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김승권(2004b),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 제8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중우(2005), 사회복지법제강좌론, 미디어
♣ 박석돈(2006), 사회복지법제강의, 양서원
♣ 임성옥 외(2005),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