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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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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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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레포트

[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 개념과 특성, 지방재정운영원칙, 지방수입구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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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고보조금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 국고보조금의 목적
3) 국고보조금의 특징

(2)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1) 2010년 지방재정 예산규모
2)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현황
3)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현황
1) 인천광역시
①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② 국고보조금 사업 분석
③ 문제점
2) 노원구 현황
①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② 국고보조금 사업 분석
3) 송파구 현황
①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② 국고보조금 사업 분석
③ 노원구 - 송파구의 공통점 및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세원 편재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지방재정격차가 다소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는 수입 가운데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등과 같이 그 용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과 국고보조금과 같이 그 용도가 정해진 것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재원과 구별되는, 순수한 국가재원을 교부받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살펴볼 계획이다.
본론에서는 가장 먼저 국가보조금란 무엇인지, 그 목적과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3가지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노원구, 송파구)의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과 그들이 시행하는 국고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분석에 대해 알아본다. 결론적으로는 본론에서 알아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출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2007) / 서정섭 공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인천광역시청 / http://www.incheon.go.kr/

♠ 노원구청 / http://www.nowon.kr/

♠ 송파구청 / http://www.songpa.go.kr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2008) / 최덕재 / 건국대 행정대학원

♠ 한국의 지방재정(2006) / 권형신 공저 / 해남

♠ 서울경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

하고 싶은 말

사례입니다.

#국고보조금 # 지방재정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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