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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 이론적 검토
1. 여성의 노동과 빈곤
2. 여성의 노동과 빈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현황
3. 실천적 접근의 현황
4. 더 생각해 볼 문제들 -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여성노동과 빈곤의 구조적 문제
Ⅲ. 결론 및 대안
2)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라는 용어는 1970년대 빈곤이 서구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여성문제가 되어가는 것을 관찰한 Pearc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빈민 중 약2/3 그리고 성인 빈민의 70%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빈곤계층 증가의 상당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편모나 여성노인이 빈곤에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여성화를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적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성 차별적 구조의 결과로 다수의 여성들은 주변 노동체계에 취업하게 되어, 저임금 및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 취업을 했던 여성들도 가사와 직장의 이중역할 수행의 어려움으로 취업을 중단하거나 저임금 시간제 노동이나 비공식 부문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높다. Lonsdale은 여성의 평균급여가 남성의 2/3에 불과하며 점증하는 노동시장의 분화와 더불어 여성은 점점 더 시간제 노동과 저임금 직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장급여가 남성중심, 임금노동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큰 문제인데,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의존적이게 되고,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으로 혼자가 된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② 가계소득의 불평등한 지배권: 여성들의 가사활동과 양육은 재생산적 활동이지만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는 직접적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에 경제활동에 의한 수입이 가계의 실질적 수입이 되어 여성은 가계소득에 대한 지배권을 적게 가지게 된다. 따라서 여성에게 가계소득권이 없어 여성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는 여성 자신을 위한 노후를 가정 내에서 준비하기 어렵다.
③ 여성 중심적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은 전일제로 일하고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없는 남성을 기준으로 상정하고 구조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은 연금 혜택에서 불리하게 되어 노년기의 소득을 보장받기 어렵다. 연금제도에서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시불로 연금을 수급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여성의 노후대책이 막연해지고, 빈곤에 취약해진다.
④ 결혼지위: 결혼은 여성을 빈곤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즉,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정도는 남성과의 결혼관계를 일생동안 유지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여성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남편의 퇴직, 사별, 이혼 등의 변화로 남편을 통해 얻을 수 있던 경제적 자원이 단절되거나 줄어들어 급격한 소득수준의 경감을 경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