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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공공정책과법] 미디어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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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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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정책과법] 미디어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평가대상 법령 및 제도

1) 법령과 개정안

2) 개정된 방송법의 의미

Ⅲ.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

Ⅳ. 대안

Ⅴ. 비교법적 검토

Ⅵ. 제도의 설계

1) 개정이유

2) 개정법안

3) 시행령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 : 1) 한국은 2004년, 캐나다는 2001년, 여타 국가는 2002년 기준
2) 다채널 매체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포함.
3) 미국달러로의 환산은 2006년 5월 9일 기준이며, 유로 환산율은 1.27, 엔
환산율은 0.8960, 원 환산율은 1.072.

외국 자본의 유입을 규제할 경우 위의 표와 같이 적은 수신료 수입과 적은 광고수익→수익성 악화로 인한 양질의 프로그램 편성 어려움→낮은 시청률→적은 수신료 수입과 적은 광고수입의 악순환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 외국기업의 자본 참여를 통하여 국내 방송시장에 충분한 제작 자본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및 시장점유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2001. 09)
• 선진 외국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규제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기능을 강화할수 있도록 하되 외국기업의 자본이 들 어오는 상황에서 국내시장도 그에 걸맞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즉 규제를 통한 공영방송의 기능강화와 외국자본에 걸맞는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기 위해 적절한 규제기관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2) 단점
• 해외방송사들의 국내 방송시장 점유율 확대 윤재식, WTO와 방송시장개방, p.224

거대화되고 다국적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과 이들의 막 대한 경제력과 세계시장을 과반수 점유력은 이제껏 보호막 속에서 지내 온 우리 의 방송시장을 한 순간에 점유할 만한 힘을 가졌다.
• 저작권 분쟁사례 증가 윤재식, WTO와 방송시장개방, pp.225-226

각방송사들의 개편 때마다 표절시비가 생기는데 현재는 프로그램의 틀이 유사한 경우 외국 방송사에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관례인데, 본격적인 시장개방 이 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표절시비는 시비 차원을 넘어서 저작권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며 결국 방송시장은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 외국 기업들은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지분 참여는 경영간섭으로도 이어져 대규 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여건에도 많은 변화 가 나타날 수 있다.

3)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개정 전으로 유지하고 외국 자본 유치 정도를 늘린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강하면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살릴 수 있고 시청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 외국자본완화 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이나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사업에 참여하되, 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제한한다면 국내 방송산업의 자생력과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매체. 다채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실정으로 볼 때, 부족한 뉴미디어 방송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외국사업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확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방송산업의 시장확대 및 경쟁력 강화의 기

참고문헌

ㆍ권호영,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한국방송진흥원, 2002
ㆍ윤호진,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 구조 : 현황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ㆍ유균, 「한미 FTA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방송영 상진흥원, 2007
ㆍ김정기,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및 시장점유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2001
ㆍ윤재식, 「WTO와 방송시장개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ㆍ이기현,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 융합형 서비스 현황과 규제 방안」, 커뮤니케이 션북스, 2005
ㆍ이수일, 「방송산업에의 경쟁 도입」, 한국개발연구원, 2006
ㆍ영용섭,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ㆍhttp://www.moleg.go.kr
ㆍhttp://www.law.go.kr
ㆍhttp://www.korea.kr
ㆍhttp://ko.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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