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해석
1) 야간집회금지 헌법불일치 결정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정요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석
4) 야간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의미
2. 집시법 개정안 여야 갈등
1) 집시법 개정안 처리 진행상황
2) 집회의 자유보장 허용범위 논란, 문제점 해결 지적
3) 해외의 경우
3.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
4.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2)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
3)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4)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5) 사법권 독립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야
6) 과연 세법규정이랑 형벌법규랑 같은가?
7)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
5.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
6. 나의 제언-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국민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한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최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야간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 등에 낸 것으로 알려져 경찰 측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환경운동연합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캠페인에 대한 신고서를, 4대강 반대 연석회의도 다음달 3일 개최 예정인 '4대강 사업 중단 범국민 문화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화물연대 등도 최근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 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사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백나리, 차대운, 2010, 야간집회 금지
오영탁, 2010, 일주일 남은 집시법 개정시한… 해결책 없나
이상구, 2010, 야간 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에 대한 단상
민변블로그, 2010,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집시법 제10조,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야간집회 금지조항 개정 논란’ (매일경제, ‘09.9.25)
헌재 야간집회 허용이 폭력시위 허용 아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