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본론]
Ⅰ.주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Ⅲ. 성미산 마을 만들기
1. 주민참여의 개념 1. 성미산 운동
2. 주민참여의 유형 1) 배경
3. 주민 참여 증가의 배경 2) 과정
3) 쟁점
Ⅱ.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4) 성격
1. 마을 만들기의 개념 2. 성미산 마을의 현재
2. 마을 만들기의 발전 3. 성미산 마을의 의의
1) 우리나라
2) 일본 Ⅳ.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의
3. 마을 만들기의 사례 한계점과 활성화 방향 제시
1) 우리나라 1. 마을 만들기의 한계점
2) 일본 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전략 방향
[결론]
그 후 국가 균형적 성장과 지방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 필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못함.
사전적 정의의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하며 행정참여라고도 한다.
‘주민’과 ‘참여’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의미가 복합적이며 광범위하게 쓰인다.
왈도(Dwight waldo)는 주민참여를 ‘공식적 행정조직의 외부에서 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목표 설정과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커닝햄스(james V. cunninghams)는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으로 규정했다.
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로 구분한다.
수동적 참여- 공직자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통해 공직자와 정책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등의 소극적인 행위 또는 태도를 말한다.
능동적 참여-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투표나, 주민발의, 주민 소환, 자원봉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활동의 법적 근거의 유무를 기준으로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로 구분한다.
공식적 참여-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감사 등과 같이 법으로써 정착된 참여이다.
비공식적 참여-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공식적 참여 이외의 모든 참여의 형태를 의미한다. 집회, 시위와 같은 주민 운동이 이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