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 연예인의 공적 발언 -표현의 자유인가 vs 공인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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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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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인권] 연예인의 공적 발언 -표현의 자유인가 vs 공인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2) 표현의 자유란

2. 본론

(1) 사례 - 김민선, 김제동
(2) 설문조사
(3) 3조의 의견-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책임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쟁점을 다툴 논점은 과연 김민선의 발언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업입체가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었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의 이헌 공동대표는 “간단하지는 않지만 최근 리얼 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김민선의 발언으로 쇠고기 소비를 줄였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15%에 달해 깜짝 놀랐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김민선씨의 발언이 쇠고기 소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김 씨의 발언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덜 먹게 되었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5.8%에 달한 것. 전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대상으로 본다면 4900만 명 중, 약 750만 명이 김민선 발언에 영향을 받아 쇠고기 소비를 줄인 셈이다. 이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3% 정도면 의미 있는 통계수치로 보는데, 15%라는 것은, 그 어떤 지식인이나 정치인의 영향력을 김민선의 발언이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 며, “이번 기회에 대중 연예인들의 영향력을 전면 재검토해봐야 한다.” 는 입장이다. 육류수입업체인 (주)에이미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탤런트 김민선 씨의 발언에 소송을 불사하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에이미트 박창규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에이미트의 손해만 1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수입육업체 협회 차원에서는 3천억이 넘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에이미트의 소송 과정을 지켜본 후 타 업체들도 추가로 고소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선씨의 광우병 관련 발언 피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인들과 동료 배우, 인터넷 논객까지 번지며 일파만파 커졌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넘어 '김민선 광우병 발언 피소 논란'은 정치-사회-연예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권력관계를 보여주면서 네티즌에게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연 이것이 김민선씨의 발언으로 인한 순수피해인지, 개인적인 발언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토록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만한 공신력이 있는지 많은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ˑ 법과인권 (김지영 교수) - 제 5주차 수업자료
ˑ 김민선 미니홈피 원문 - 김민선 쇠고기 발언 네이버 블로그
ˑ 김제동 어록 - 스타 골든벨 하차, 정치적 외압? 네이버 블로그
ˑ 위키 백과 - 표현의 자유
ˑ (주)리얼 미터 - 김민선의 발언이 쇠고기 소비에 미친 영향 여론조사
ˑ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논문. 2001)
ˑ 각종 관련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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