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의 스톡홀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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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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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72년의 스톡홀름 선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1.의의

2.배경

3.기본원칙

4. 원칙 21호

5. 평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972년의 스톡홀름 선언

1.의의
1972년 6월에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는 국제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환경법질서로서 시도된 것이다. 인간환경문제를 논의하자는 스웨덴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모두 113개 국가와 1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으며, 환경적 위협에 맞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아니고 단지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제법학자들은 스톡홀름 선언이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영역에서 장래의 행동과 계획을 조절하고, 이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계획된 윤리법(ethical coed)의 성격으로 표현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선언은 많은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에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스톡홀름의 회의 이전에도 환경에 관한 관습국제법원칙 들과 국제조약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환경에 관한 이러한 원칙들이 보편적으로 수락되고 오늘날 존재하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이 회의 이후부터였으며, 이 회의 이후부터 국제환경법이 국제법상 독립된 실체로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언에 포함된 기본원칙은 모두 26개이며, 이 원칙들과 행동계획에 명시된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법의 기본골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2003
김문성, 환경과 경쟁력-국제 환경 협약들에 대한 한국의 정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8권 제2호, 1998
이로리, 다자간환경협약과 WTO협정과의 관계 :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3호 pp.205~228, 2005
이상돈, 최근의 국제환경협약의 동향 (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the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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