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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본 론
1.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과정
2. 식생활교육지원법의 각 조항별 구체적인 실천사례
결 론
1.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과정
1) 법안의 제안이유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을 상실해 가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지만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되고 있다. 이에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법안의 제정과정
① 2008년 12월 30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2. 24)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② 2009년 2월 20일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식생활 교육기본법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20)에 상정 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③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4.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④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4. 2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⑤ 당초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안｣(2009. 04. 29), 제언자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⑥ 2009년 5월 27일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9719호)｣ 총 5장 30조로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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