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중국 안보 전략의 변화 배경과 내용
1) 1945-50년대 말 : 반미-친소의 일변도 정책
2) 1960년대 : 반미, 반소의 이중적대정책
3) 1970년대 : 반패권주의와 친미 정책
4) 1980년 초-90년대 초 비동맹 독립 자주외교 정책
5) 1990-현재까지 : 다자주의, 준 동맹적 동반자 외교 그리고 다극화 정책
4. 결론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란 국가 안전 보장에 줄임 말로 군사, 비군사에 걸친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 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제 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제 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발생한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서방 특히 미국의 국제정치학과 안보연구를 소개하면서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의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와 국제안보가 상호보완적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안보개념 정의 방법과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는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국가안보의 우선성을 강조한 입장과 국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국가안보우선론에서는 국가안보가 보다 '본질적'이며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제 안보의 기본 단위는 '주권국가'이고, 국가가 안보 실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안보 실현의 목적 또한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다르면 국제안보는 국가안보의 '외연'이며 국가안보의 일종의 '표현 형식' 또는 '실현 수단'이다.
이에 반해 국제안보중시론에서는 역시 국가안보와 국제안보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국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제안보는 국가안보의 '보증'이며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그는 국제안보를 떠나서 국가안보는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어떤 나라든지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려면 국제안보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종합국력 강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다라서 안보와 발전은 상호 촉진적인 상보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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