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스웨덴 사민당 복지정책의 역사
(1)스웨덴의 복지 정책
(2)스웨덴 정당의 특징
(3)사민당의 간략한 역사
(4) 1976,1990년 사민당총선 패배를 통해 본 사민당정책 변화의 원인
3. 2006년 총선 당시의 스웨덴의 상황
(1)스웨덴의 국내 경제 동향
(2)스웨덴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3)성장은 하지만 고용은 없는 실업문제 대두
(4)실업문제에 대한 각 층의 반응
(5)2006년 당시의 스웨덴의 복지와 삶의 질
4. 사민당 총선 패배 요인
(1)장기집권에 실증을 느낀 스웨덴 국민들.
(2)효율적인 사민정책을 내세운 신 온건당
(3)우파 연합의 미디어 장악
5. 맺음말
-참고문헌-
인구 9백만 남짓의 작은 국가 스웨덴에서 2006년 9월 16일에 치러진 총선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각 국의 언론들에 의해 분석되고 이슈화 되었다. 각 국의 언론들이 이처럼 스웨덴 총선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사민당이 재집권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의 스웨덴 경제상황이 호황기였고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는 그 나라의 경제문제가 큰 변수가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나라 전체의 경제적 문제를 현 집권당과 연결시켜 투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좋게 보일 경우, 집권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클린턴이 재선을 할 때 온갖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한 이유가 경제적 호황 덕분이었고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의 재선 또한 경제적 호황에 힘입은 영향이 컸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적 투표 (박경산 학술논문) Ⅱ 경제적 투표이론
헌데 2006년 스웨덴의 총선 경우에는 사민당의 1976, 1991년 당시 총선 패배의 주요이유였던 경제적 문제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민당은 재집권에 실패하게 된다. 하여 당시 우리나라 보수언론은 복지국가 시대의 마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식으로 총선 결과를 해석하였고, 진보적 성향의 언론 매체들은 복지국가 자체가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외신의 내용을 인용하며 보수언론의 일방적 해석을 비판하였다. 우리 언론이 스웨덴 총선의 결과를 이처럼 신속하고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welfare)시장에서의 실패와 노후에 대한 공공의 관리’가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2006년 국가 단위의 장기적인 사회복지 청사진인 비전 2030은 보수언론에 집중 공격을 받았다. 총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미 실패하고 스웨덴 국민들에게 외면 받은 복지 정책의 뒤를 따른 다고 보수 언론들은 지적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사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여 실각했다는 사실은 당시 보수언론에게 정부의 비전 2030 비전2030은 “한국이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이 세계10위에 오른다.”는 내용으로 이 비전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110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 1인당 국민총생산 2만 3000달러, 국가 경쟁력 20위 삶의 질 30위에 올라서 2010년대에 선진국에 들어설 것이며 2020년대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 일류 국가가 되어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9000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을 막을 가장 좋은 근거가 되었다.
당시 우리 정치권에서 잠시나마 일었던 이러한 논쟁은 지구 반대편의 스웨덴에도 흥밋거리로 비춰졌다. 2006년 9월 26일자 ‘매일뉴스’(Dagens Nyheter)는 스웨덴 총선 결과로 인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중도좌파 정권이정치적 반대파, 전문가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공격” 받았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GNP 대비 복지지출이 가장 적은 국가들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1932년 이후 74년 동안에 65년을, 그리고 2006년 총선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줄곧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의 선거 패배는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지적한 것처럼 스웨덴 사민주의, 복지 제도의 몰락을 의미하는가? 당시 스웨덴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90년 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좌파 연합은 사상 최악의 지지율로 우파 연합에 참담하게 패하고 만 이유는 무엇인가?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체 (박승희 지음)
스웨덴 모형의 위기와 재편 (조영철. 학술논문)
스웨덴 총선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06-33호)
극단형 복지국가 스웨덴이 주는 교훈 (Peter H. Lindert)
신유럽 정치입문 (이안버지 외 지음)
사회적 연대 무너진 ‘복지천국’의 위기 (이코노미21 2006년 취재파일)
사회 민주적 지배체제와 정치경제의 동태적 변화 (김수진. 학술논문)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김영순. 학술논문)
세계화와 복지국가: 스웨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용수. 학술논문)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과 위기 (이재율. 학술논문)
스웨덴 2006년 총선과 사민주의의 함의 (최연혁. 학술논문)
스웨덴 모델의 제도적 변화: 정책 전환의 정치 (장선화. 학술논문)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주 OECD 대표부 , 학술논문)
스웨덴의 사회정책 -렌 마이드너 모델을 중심으로- (송호근. 학술논문)
유럽 사민당의 경제정책과 제3의 길 -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 (박영호·성낙선· 전창환 학술논문)
Alliansen har gynnats av mediernas valrapportering (Dagens Nyheter 학술논문)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적 투표 (박경산 학술논문)
-자료(표, 그래프)관련 출처-
Eurobarometer Report
OECD Factbook,2007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Distrubution figures refer to weekdays, throughout 2005
http://www.swivel.com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특수아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세요.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국제금융론 중남미 외채위기 중남미외채위기의 원인 국가별 외채위기
- 변수의 기능에 따른 분류(독립, 종속, 매개, 조절변수)를 하고 각 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 중 생태도 작성의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친구, 가족, 이웃), 중간체계(학교, 지역사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거시체계(시도, 군구, 동, 국가, 법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기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