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사회] 스웨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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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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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과사회] 스웨덴모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스웨덴 모델 발생배경

Ⅱ. 스웨덴 모델의 전개

Ⅲ. ‘스웨덴 모델'의 특징
1. 스웨덴식 노동정치
2. 스웨덴식 노사관계

Ⅳ. 스웨덴 모델의 쇠퇴
1. 스웨덴모델에 내재된 문제점
2. 노동운동의 대응
3. 자본의 대응

본문내용

Ⅰ. 스웨덴 모델 발생배경
스웨덴모델 발생 배경에는 지난 1932년 집권한 뒤 1976~1982년과 1991년~1994년의 9년을 제외한 전 기간동안 집권한 사회민주당과 강력한 노동조합를 바탕으로 한 스웨덴 노동자의 철저한 연대주의가 있다. 대공황으로 대량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1932년 정권을 잡은 사민당은 대공황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산업 노동자가 정치적인 기반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지제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1934년 사민당은 노조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노조 가입은 급증했고 노조의 힘이 강화돼 완전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스웨덴 복지 제도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1. 현재 스웨덴
현재 스웨덴의 실업률은 5.3%다.
90년대 경제위기를 겪기 전까지 평균 실업률이 1~2%로 ꡐ완전고용ꡑ을 자랑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던 1993년의 8.2%나 유로존 평균 실업률인 8.9%, 미국 실업률 6.1%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노동시장위원회 릴 융그린 뢴베리이 국장은 ꡒ90년대 초반 스웨덴의 실업률이 높았던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ꡓ이라며 ꡒ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복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서 실업자들이 무엇이든지 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기 때문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스톡홀름에만 노동시장위원회,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나 직업훈련소가 40여개나 돼 일자리 찾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1993~1994년 사이에는 노동시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소에서만 20만7천명이 컴퓨터, 언어, 호스피스 교육 등을 받아 일자리를 찾기도 했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ꡐ세금 내는 것보다 적게 받는ꡑ 중산층 이상 국민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1960년부터 도입한 국민추가연금제도는 노동자의 경제활동기간 동안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했다.
국립사회보험위원회 요란 스미드마크 국장은 여기에 덧붙여 ꡒ임금 격차가 최고 5배를 넘지 않도록 노조가 조정해 소득불평등도가 비교적 낮은 것도 스웨덴 복지 모델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요인ꡓ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스웨덴의 제도교육은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를 빈곤구제가 아닌, 인권과 나눔의 생활철학으로 받아들이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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