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인권 문제 발생 배경
3. 외국인 이주 노동자 관련 법규
4-1. 구체적 인권 문제
4-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문제
5. 해결 방법
6. 토론
7. 출처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 노동자, 이민노동자, 초빙노동자, 단기노동자, 계약 노동자 , 이방인 노동자, 출가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를 정책적 혹인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논문이나 책에서는 이들을 외국인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2-②인권문제 발생배경과 해결태도
국내 이주 노동자의 이미지가 대부분 부정적이었고 따라서 국내 정서도 차별하는 쪽으로 기울었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의 수가 폭증하면서 그들도 그들이 당했던 인권 차별과 억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일꾼이지 언제 범죄를 저지를 지 모르는 전과자 혹은 멍청하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 등으로 여기지 말자. 따라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국내인의 인권문제처럼 여기고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3-①이주 노동자에 관한 국내법 규정
현행법상에서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란“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발급 받은 외국인”이다. 이 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 제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의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것인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단순직 근로자로서 입국후 산업현장이나 서비스업종 등에서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순제조업이나 단순서비스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반면에 합법취업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중에서 단기취업,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선원취업에 해당하는 사증을 소지하고 이에 규정된 범위내의 활동을 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지칭한다.
⑴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성서공단내 조선족과 한족을 중심으로 / 강남모
⑵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우리' 속 '타자'와 '타자' 속 '우리'에 관한 연구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 이주 노동자를 다룬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 주재원 – 인터뷰
⑶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유형에 따른 교육 및 의료서비스 연구 / 김효선
⑷외국인 이주노동자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 김민정
⑸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 정연대
⑹고용허가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백성기
⑺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적 갈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안산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 알란턴바건
⑻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따른 사회통합 연구 / 이태숙
(9)인권복지위원회 사이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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