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실직상태인 청년층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
-자발적 이직, 장기 취업 준비생, 고졸 이하 청년실업자
3.산업체와 학교가 일자리를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을 강화
-일자리창출의 주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4.노동수요 측면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공급적 측면의 고용가능성 제고
-중소기업 고용 촉진, 역량 개발형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설되거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사업에 인력충원이 시급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고용서비스인턴을 채용하고 배치
1)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청년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1) 예산감소 [Job World 사업 제외]
2) 2009년도 사업의 연장
3) 중소기업 인턴사업의 연령제한과 정규직 전환 가능성 희박
4)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만연
사례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속이는 허위신고
▲채용 내정자를 장려금 수급 목적으로 사후에 구직 등록하는 채용날짜 조정
▲지원금 수급기간만 근무, 퇴사한 후 이직하여 실직기간을 채운 후 재수급
5) 인턴제 중도포기율↑
6)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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