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간통죄 위헌주장에 대한 비판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10.08.07
10페이지 / pptx
1,200원
36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법여성학] 간통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개입의 논의

[형법총론] 과도한형벌권동원의 역편향,법의역할과 법학도의자세

[간통] 간통죄 레포트

[헌법]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정책학] 코브 Cobb & 엘더 Elder의 이론을 통한 간통죄 분석

[행복추구권]헌법재판소판례에 비추어 본 행복추구권

[헌재 간통죄위헌결정]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간통죄폐지찬성, 간통죄폐지반대-

사회변동중가족의변동 간통죄의존폐여부팀

[기독교윤리] 간통죄 폐지

[법학]간통죄의존폐에관한고찰

소개글

[법학] 간통죄 위헌주장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1.간통죄의 개념
-간통죄란?
-정조의 의무
2.대한민국 형법의 간통죄
-형법 제 241조
-형소법 제 229조
-형소법 제 230조 1항
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의견 분석
-간통죄 관련 법률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간통죄 관련 기사
-헌법 제 36조 제1항 위배 여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배 여부
4.결론

본문내용

간통죄란?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법익은 혼인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infidelity)을 처벌하지 않는 1부1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

정조의 의무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해서 민법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정조가 혼인생활의 기본인 점으로 보나 또는 부정(不貞)이 이혼원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배우자에게 정조를 지킬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형법 제 241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소법 제 229조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소법 제 230조 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간통죄의 비판의 요소
But 이 것 자체가 위헌의
근간은 될 수 없음!!
헌법 제 36조 제 1항
사회질서 유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국가의 의무
→ 간통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간통죄에 ‘형벌’ 이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문제
형벌권 행사의 규제 여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고 결국은 국민 일반의 법의식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간통죄 #위헌주장 #비판 #법학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