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역할, 범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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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료제의 역할, 범위, 가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공공 관료제의 역할, 범위, 가치
1. 공공 관료제의 역할
1) 정책 형성(Making Public Policy)
2) 서비스 제공(Delivery Services)
3) 대표성(Representing)
4) 홍보(Educating)
2. 공공 관료제의 범위
1) 정치적 문제에 대한 반응체로서의 공공 관료제
2) 지식의 증가로 인한 공공 관료제의 성장
3) 민간 기업 체제의 특정 결함에 대한 반응체로서의 공공 관료제
3. 공공 관료제의 가치와 비판
1) 기계 관료제
2) 인간적 관료제
3) 정치적 관료제
4) 기업가적 관료제
5) 가치의 통합

Ⅲ. 논문 분석 -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1. 논문 내용 요약
1) 한국의 관료제가 성장해온 과정과 원인 및 배경
2) 큰 정부의 통치이념과 행정개혁
3)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관료제의 변화(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4) 보수주의 정치운동과 정부혁신
5) 보수주의 정부개혁의 한계

2. 분석 - 생각해 볼 문제
(1) 범위 및 규모 측면
(2) 가치 측면

3. 현재 한국 관료제의 모습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조 - 관료제의 역할, 범위, 그리고 가치
Ⅰ. 서론
지난 시간 우리는 관료제의 개념 및 유형과 특징, 이론의 변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료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보았다. 다수의 학생들은 관료제라는 개념 자체에 조금씩은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악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관료제 자체의 효율성 측면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으면서도 관료제가 특히 공공의 분야에 와서 비능률, 번문욕례 등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우리 조는 그렇다면 관료제가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 관료제의 적정 범위와 규모는 어떠한지, 마지막으로는 관료제의 4가지 범주와 관련해 각각의 관료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공공 관료제의 역할, 범위, 가치

1. 공공 관료제의 역할
1) 정책 형성(Making Public Policy) : 공공 관료제는 사회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조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구로서 봉사하고 있다.
2) 서비스 제공(Delivery Services) : 민원 처리 등의 공공 서비스를 운영 하고 집행함으로써 공공 관료제는 도구적 기능을 발휘한다.
3) 대표성(Representing)
① 공공 조직은 조직 외부 집단들과 연합하여 집단 요구의 통로가 된다.
② 선거를 거치지 않은 관료제의 경우, 그 구성원들이 이질적이므로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대표할 수 있다. ☞ 관료제는 정치적 대표성의 근원
4) 홍보(Educating) : 공공 기관은 홍보를 통하여 공공 정책에 관한 기대를 창출한다.
참고문헌
백완기, 전영평 (역). 「관료제 : 가치와 전망」. 서울:박영사
박종민. (1998).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행정과 정책」.4(1):33-66
헤럴드경제 2008.10.29일자 ‘작은 정부’ 1년이 고비 …뼛속까지 바꿔야 미래 보인다
헤럴드경제 2009.9.14일자 재정지출확대 ‘큰정부’ 큰 변화
매일경제 칼럼 2009.3.16일자 공무원ㆍ노사ㆍ시민 모두 주체…반대위한 반대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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