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2차대전 이전의 인권보호 : 인도법의 전개
III. 2차대전 이후의 인권보호 : 인권법의 전개
IV. 결 어
우리가 흔히 일컫는 인권은 보통 個人의 權利를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각 개인은 국내의 憲法, 法律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헌법상으로 개개인의 인권이 적절히 보장된다 할지라도 少數民族에 속하는 구성원은 그들의 민족문화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그들의 모국어를 교육시키며, 그들의 문화 및 생활양식을 전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그러한 기회를 일개인이 박탈당했다 하여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民族共同體라는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스러운 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소수민족에게는 國內的으로는 憲法上의 보호, 國際的으로는 國際法上의 保護의 附與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 개개인의 보호는 헌법 및 법률을 통하여 가능하겠지만, 오늘날 이러한 것으로는 부족하여 勞動組合을 인정하고 이러한 단체에게 일정한 權能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수민족의 권리라든가 노동자의 권리 등은 개별적인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集團的”人權이라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인권은 개별적 인권과 집단적 인권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에 의하면 2차대전 이전의 인권문제는 주로 “집단적”인권보호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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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上 女性의 人權保護와 UN의 役割에 관한 硏究/ 황성용, 고려대 대학원, 1988
國際法上 外國人의 人權에 관한 硏究/ 이갑주, 원광대 대학원, 1989
國際法上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유럽인권협약을 중심으로/ 하재환, 경북대 대학원, 1995
國際人權規約과 個人請願, 法務部 편, 1995
國際法, 成宰豪&金正均 共著, 博英社,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