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일본의 경제 현황
3. 한국의 경제 현황
4. 일본의 출구전략
5. 한국의 출구전략
6. 시사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 세계경제는 각국의 구제금융,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함.
→ 그러나 위기의 불씨인 ‘부실, 채무’가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
→ 세계경제포럼에서 2010년 리스크의 첫째요인으로
국가채무위기(Sovereign Debt Risk)를 거론
→ 국가채무 측면에서 일본의 재정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채 매입처 존재
→ 국채를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적극 매입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일본 국내 투자자가 보유 (2009년 말 기준 93.8%)
→ 재정적자 문제가 당장 대외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구조
일본정부의 저금리정책
→ 8% 수준의 국채 평균 수익률(1990년대) : 2000년대 2% 미만으로 하락 → 국가채무(국공채 잔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 지급이자는 오히려 감소
정부는 국채만기 도래시 차환을 발행해 기존 국채 상환
→ 금융기관이나 가계는 상환자금으로 다시 국채매입
→ 차환발행규모의 대규모 증가
국공채 발행액과 국가채무의 지속적 상승 → 재정 위기
→ 일본의 재정위기는 표면화되고 있지 않을 뿐 심각한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