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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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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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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계약의 성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조사배경 & 목적

2.계약의 성립

3.계약성립의 모습
a.청약에 대한 승낙
b.교차청약
c.의사실현

4.결론

본문내용

2) 승낙

승낙은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행하여지는
청약수령자의 의사표시임.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은 사실로부터 법률상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승낙여부는 그의 자유이며 청약에 대해 회답할 의무도 지지 않음.

따라서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
하겠다고 한 경우에도 그것은 승낙으로 되지 않음.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며 또 청약 수령자에게 회답 의무가 없기 때문.

3)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즉 객관적 주관적으로 합치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 청약이 모두 각각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보다 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을 한 경우를 교차청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B에게 그 소유 토지를 2천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한 데 대하여 B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토지를 2천만 원에 사겠다고 A에게 청약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의
청약이 매도와 매수라는 점에서 매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

교차청약을 국어사전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내용의 청약을 하는 일」
이라 말하고 있다. 본래 계약이란 청약과 그 청약을 수령한 자의 승낙이란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것이지만 교차청약의 경우에서는 두 개의 청약만 존재할 뿐,
청약에 대한 승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는
일반적인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차청약의 경우, 청약에 대한 승낙은 없지만 당사자간의 서로 반대되는 청약에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계약으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합치가 되는 시점이 계약으로 인정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533조에 의해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된다. 만일 두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민법

한순구 역(2009) 『법 경제학』 경문사

김준호(2005) 『민법강의』 법문사

이연갑(2010) 『민법총칙』 경세원

김형배(1984) 『채권총론(상)』 일신사

김상용(2003) 『채권각론』 법문사

오시정(2005) 『채권계약관리』 신한M&B

지원림(2002) 『민법강의』 홍문사

정찬향(2006) 『상법강의(하)』 박영사

정상조 『법 경제학의 동향과 쟁점』

#계약 #법학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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