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전자감시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 -사회 내 처우로서 전자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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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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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론] 전자감시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 -사회 내 처우로서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문헌에 대한 기술
Ⅲ 문헌들에 대한 평가
Ⅳ. 대안적인 프로그램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선진국의 전자감시제도
1) 미국
전자감시는 연방 차원과 주정부 차원, 군 차원으로 나뉜다. 연방차원에서는 연방대법원 행정처 소속의 보호관찰소에서, 주정부 차원에서는 행정부에 소속된 보호관찰소에서, 군 차원에서는 독자적인 조직과 편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전자감시를 부과할 대상을 선별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전자감시시스템의 운영은 민간회사가 담당하여 운영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경우 1999년 1월 전자감시 가택통금, 1999년 12월 전자감시 통금명령 등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전자감시시스템의 운영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이 민간경비업체에 위탁하여 민간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3)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 중 자유형 대신 전자감시를 받기로 동의한 자 중에서 전자감시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범죄자와 같이 동거하는 자의 동의는 필수다.
전자감시 조건으로는 ①전기와 전화설비가 되어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②범죄자는 주간에는 노동․공부․기타 전념할 작업이 있어야 하고 ③보호관찰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야 하며 ④ 알콜․마약은 금지되고 ⑤ 집중감시기간 동안 하루 50크로나를 지불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간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정귀가 시간부터 지정출근 시간까지 자택에 머물러야한다.(김수아,2008,p.28)
4) 호주
호주의 경우 1995년 이후 여러 주들이 「양형법」을 개정하여 형사제재수단의 하나로서 전자감시를 활용한 가택구금, 외출제한, 집중보호관찰명령 등을 도입하였다.(김수아,2008,p25)
4.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1) 이중 처벌의 문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전자발찌 또는 전자 팔찌를 통한 전자감시를 시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 물론 전자감시제도가 재범이나 상습범을 대상으로 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행해진다는 점에 보안처분의 성격을 긍정하게 되지만, 성폭력 범죄자를 개선 불가능한 낙인찍고 장기간 격리시킬 위험성이 높다.

참고문헌

1. 황일호(2009) 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김재중(2007) 한국의 전자감시제도 및 그 발전방안
3. 조규범(2007)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헌법적 소고 성균관 법학
4. 최정학(2007)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5. 김혜정(2000)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6. 김수아(2008)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활용
7. 박성수(2006).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도입에 관한 연구
8. 홍봉선(2008). 교정복지론. 경기도 :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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