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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 종신고용제
2) 연공서열제
3) 기업별 노동조합
4) 기타특징
①단체교섭
②노동쟁의
③경영참가
5)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변화
한일비교
결론
• 직업의 안전성 확보
•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헌도와
관계없이 노동연수에 비례하여 우대
•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강화하고
노사일체라는 기업주의의 기반을 조성
기업의 입장
•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동기부여
• 기업 내 숙련 형성이나 기술축적이 용이
• 노동의 질과 관계없이 노동연수에 따라
연공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
기업별 조합이 전체 조합의 90%, 단체협약 가운데 83.6%가 기업별로 체결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특정기업의 상용근로자(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모두 포함)
종업원해고 또는 퇴직 시 조합원 자격박탈, 임시근로자 불가
사업장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지부설치
근로자를 대표하는 진실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집단을 대표하는 기관 간 교섭
⑥ 노동조합의 임원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정규종업원의 선거로 선출되며, 그들의 임기 중에도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임금은 조합에서 해준다.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사실상의 (de facto)교섭
• 노사 간의 상호작용이 단체교섭보다도 노사협의 제도를 중심으로 행해지며
임금, 노동조건과 같이 이해 대립적인 단체교섭 사항까지 노사협의의 대상.
• 기업별 노동조합, 종신고용제에 의한 기업 내 노사관계의 일체감과 근로자
들이 동질적인 문화와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노사협의제의 기반.
◆ 산업 노동간담회의 설치와 운영
• 일본은 기업별 협의의 전통이 강하고 노동시장이 종단적 노동시장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산업별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제도의 대체라기보다 보완적 성격
• 산업별 노사협의는 성격적으로 간담, 의사소통을 행하는 범위에서 머무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기존의 단체 교섭기구를 대체할 정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는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