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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국제관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st 서 론
2nd 역 사 적 개 관
3rd 한-미 양 국 의 입 장
4th 평 가 & 과 제
본문내용
한-미 방위비 분담의 전개 과정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재 상황
제8차 방위비 분담 협정의 특징
주한 미군 적정 방위비 분담의 효과
2005년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주관
2004년까지 달러 + 원화 지불 -> 2005년 이후 전액 원화 기준으로 집행
2007년, 2008년 각각 7,255억 원, 7,415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지원
2009년은 전년 대비 2.5% 증가된 7,600억 원으로 합의
2010년 이후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단, 최대 4%를 초과하지 않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