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자기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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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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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자기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의 개념 및 기능
1. 신용카드의 개념
2. 신용카드의 기능

Ⅲ.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1. 재물성
2. 문서성

Ⅳ. 자기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행사
1. 자기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
2. 자기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 지불의사와 능력 없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 을 제공 받는 경우
(2) 지불의사와 능력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Ⅴ. 결론

본문내용

(2) 여신기능

여신전문금융업의 통합을 계기로 신용카드의 여신기능은 단순 소액대출제공에서 일반대출 및 할부, 리스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금융관련 할부 및 리스의 경우 신용카드업무와 구분이 어렵기에 신 용카드업무에 통합 될 것이다.

(3) 부가가치서비스기능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여 자동차구입, 항공권 구입등에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카드시장에서의 경쟁은 핵심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확대 경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기존의 결제기능에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을 포함 하는 전자지갑의 기능이 추가되고 금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업 은전자통신업과 금융업이 복합 된 첨단미래 산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Ⅲ.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1. 재물성

신용카드를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강취 등을 한 경우에 절도죄․강도죄의 성립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재물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절도죄․강도죄 등이 성립하게 되지만, 재물성을 부인하게 될 경우에는 절도죄․강도죄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재물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1)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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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재,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 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 사 학위논문, 2010년

이재상,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9년

임양운, 신용카드 범죄의 실무상 문제, 제스티스, 1996년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0년

전해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 학 위 논문, 2010년

최상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유형과 손실부담, 「법학연구」, Vol.26 NO.1,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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