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 집회와 시위로 바라본 경찰과 시민사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137-0001.gif)
![[국가와 시민] 집회와 시위로 바라본 경찰과 시민사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137-0002.gif)
![[국가와 시민] 집회와 시위로 바라본 경찰과 시민사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137-0003.gif)
![[국가와 시민] 집회와 시위로 바라본 경찰과 시민사회-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137-0004.gif)
![[국가와 시민] 집회와 시위로 바라본 경찰과 시민사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137-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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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민] 집회와 시위로 바라본 경찰과 시민사회-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137-0019.gif)
![[국가와 시민] 집회와 시위로 바라본 경찰과 시민사회-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5/494137-0020.gif)
분야
pptx연구 가설 및 조사 대상 소개
본론
1.개괄…….
2.가설 검증
3.연구 종합
결론
연구 정리 및 시사점
억압적 국가장치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나누어 설명
여러 가지 억압적 기제가 존재하지만 일반 시민과 가장 밀접한 행위체이며, 가장 빈번하게 공권력을 행사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 행안부장관의 제청,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직접적으로는 그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경찰조직과 대통령간의 관계는 매우 긴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야간집회 허가:)
야간에 행하는 집회 및 시위는 집시법 제 10조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간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대표 세력간 다툼
작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시적 유효 결정
사전신고제:)
헌법 제21조 제 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
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를 허가가 아닌‘신고’로
교묘히 피해나가는 제도.
현행법 상 실제 적용은 사실상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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