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사회운동론
3.조절이론
4.세계체제론
민주화는 구조적 조건의 제약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권력블록’과 ‘반대세력’의 내부동학과 관련한 설명, 즉 권력블록이 응집되어 있느냐, 분열되어 있느냐에 주목한다
“타협에 의한 민주화”
사회운동론
민주화는 타협의 결과가 아닌, ‘사회운동’이 지배세력에 ‘강제’한 결과다
‘국가-시민사회’와 ‘지배연합-대항세력’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민주화를 설명한다
조절이론
구조와 전략의 변증법, 즉 구조적 요인 / 토대의 변화를 주목한다
본원적 테일러주의로부터 주변부 포드주의로의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가 민주화를 가져다 주었다
세계체제론
구조적 요인, 정치경제학적 설명, 세계체제적 맥락을 강조한다
세계체제 속에서의 종속이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의 민주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
자본주의적 세계경제, 헤게모니국가인 미국의 자본의 이해에 따른 미국의 민주화 전략의 결과다
사회운동론의 적실성은?전략적 선택이론의 주장>
① 6월 항쟁 이전 지배블록 내에 분열이 존재했다.
② 강경파의 군 동원 노력이 무산된 뒤, 개혁파가 반대세력의 온건파와 타협한 결과가 6월 민주화 선언. 즉 “타협에 의한 민주화”
③ 일국적 동학, 정치적 요인,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한다.
사회운동론의 반박>
① 지배블록 내의 분열은 존재하지 않았다.
② 민주화는 타협이 아닌, 사회운동이 지배세력에 강제한 결과다.
③ 미국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① 전두환 정권의 자유화 정책과 시민사회의 부활
1983년대 말부터 자유화 정책 시작.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사회동원이 시작
학생운동 활성화 / 재야세력 확대 /노동운동 성장
→ 1985년 총선거에서 야당 승리. 야당-운동권 연합 형성
② 사회운동에 의해 강제된 민주화
야당 - 절차적 민주주의에 중점 / 대화를 통한 타협 / 체제 내의 압력
운동권 - 실체적 민주주의 중시 / 비타협적 변화 / 정체 바깥의 사회운동
→ 갈등적 협동관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4.13 호헌조치 등의 대사건
6/10 ~ 6/19 동안의 강력하고 거족적인 민중저항을 통해 민주화 달성
③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전두환 정권
엄청난 규모의 민중 동원으로 경찰력으로는 제압이 불가해짐
미국의 민주화 수용 압력에 의해 군대 동원이 실패로 돌아감
Ex) 19일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 전달 / 20, 23일 국무부 차관 및 차관보 내한
전두환 정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선택된 것”
한국역사연구회, 2010,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논리,” (선인)
정철희 외, 2007, “상징에서 동원으로-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동학,” (이학사)
정해구, 2011,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역사비평사)
윤성이,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 권위주의체제 변동: 정치기회구조 개념을 중심으로”
성경륭, “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론적 접근”
장상철, “1970~80년대 민주화운동과 민중 담론의 기원”
백종국, “민중연합, 민주연합과 한국의 민주화-계급연합과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임현진．김병국,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국가/자본/노동관계의 한국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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