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복지사업법)
Ⅰ.사회복지사업법
1. 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1일 제정되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외국인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고 구체적인 법 원리나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대산업사회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이 많아지게 되면서 시설의 설립기준이나 절차,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화되고 확장된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나타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66년 - 당시 이미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며, 심신장애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 속 제정되었다
1966년 12월 5일 - 김성천 의원 외 15인에 의해 최초로 이법이 제안되어 보사위원회의 심 의를 받게되었다.
1967년 - 심의 도중 1967년 6월30일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1968년 9월 11일 - 제 67회 국회 제2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윤인식 의원 법안으로 상정
되었다.
1968년 7월 18일 - 열린 5차 보사상임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의 취지를 사회복지사업법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그 청원을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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