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언론법제]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공인사인의 구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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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현행법상의 명예훼손법리
1. 명예훼손적 표현의 헌법적 지위
2.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3. 민사상의 명예훼손법리
Ⅲ. 원고의 지위와 관련한 명예훼손 법리의 적용문제
1. 서설
2.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3.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Ⅳ. 결론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로서 명예훼손법리를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원고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즉 원고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에 의하여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의 ‘뉴욕타임즈’ 판결에서 천명된 현실적 악의이론을 바탕으로 원고가 공직자이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그 명예보다는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공직자나 공적인물에 관한 기사나 보도는 언론기관이 허위를 고의로 유포하거나 혹은 진실에 관한 무모한 무시를 통하여 행하여진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논의를 살펴보고, 외국에서 발전한 이론이 국내에 적용될 때에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공인으로서의 원고의 지위를 공직자, 공적인물로 구분하여 명예훼손법리의 적용에서 사인과 달리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현행법상의 명예훼손법리
1. 명예훼손적 표현의 헌법적 지위
명예보호는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관계를 일으키고 있다. 어느 정도 명예를 보호하여야 하고 어떤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