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 Singapore)-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9-0001.gif)
![[국제법]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 Singapore)-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9-0002.gif)
![[국제법]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 Singapore)-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9-0003.gif)
![[국제법]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 Singapore)-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9-0004.gif)
![[국제법]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 Singapore)-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9-0005.gif)
![[국제법]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 Singapore)-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1/500919-0006.gif)
분야
hwpⅠ. 역사적 배경
Ⅱ. 사실관계
Ⅲ. 당사자주장
Ⅳ. 법적쟁점
Ⅴ. 판결
Ⅵ. 판결의 시사점
2003년 7월23일 ICJ 사무국에 소장이 제출되어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게 되었다.
2004년 3월25일로 준비서면 제출기한이 정해졌고, 2005년 1월25일로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정했으며, 2007년 11월6일 구두변론절차가 개시되었고, 2007년 11월23일 변론이 종결되었다.
Ⅲ. 당사자 주장
1.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영유권
가. 말레이시아의 주장
(1) 고유영토주장
말레이시아의 기본적 주장은 페드라 브랑카는 말레이시아의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에 속하는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는 태고로부터(from time immemorable) 조호르(Johor) 왕국의 영유권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2) 크로퍼드조약에 의한 영유권 승인 주장
1824년 8월2일 동인도회사와 조호르왕국 간에 ‘크로퍼드조약(Crawfurd Treaty)’이 체결되었다. 동 조약 제 11조의 규정에 의해 조호르왕국은 동인도회사에게 싱가포르 도와 싱가포르해안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인접 해양, 해협 그리고 도서를 할양했다. 말레이시아는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로부터 24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동 조약에 의해 할양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동 조약에 의해 영국은 페드라 브랑카를 조호르왕국의 영유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