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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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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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외국인근로자의 개요
1) 외국인근로자란?
2) 외국인 근로자의 분류․정의 요약

Ⅱ. 고용허가제의 개요
1) 고용허가제의 개념과 구분
2) 고용허가제의 의의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1) 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2) 외국인근로자(일반&동포) 고용 동향
3) 외국인근로자 인권 침해 유형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내용
1) 외국인근로자(단순노무인력) 고용절차
2)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3)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4)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5)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Ⅴ.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
1) 기존 인식의 변화
2)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방안
3) 전문성을 고려한 업종별 언어교육 활성화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보완책
5) 기술향상 교육 활성화
6) 외국인근로자 이직 문제
7) 귀국지원 프로그램 개선
8) 한국의 지역사회와 자주 접할 기회 제공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외국인근로자의 개요

1)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foreign workers)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s), 초빙노동자(quest workers), 계약노동자(contract workers), 이방인노동자(alien worker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설동훈, 1996),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를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이주하였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산업기술 연수생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2006).

2) 외국인 근로자의 분류․정의 요약

Ⅱ. 고용허가제의 개요

1) 고용허가제의 개념과 구분

• 고용허가제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일반고용허가자 :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자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 특례고용허가자 :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 후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참고문헌

• 노동고용부(2011)「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보고서」
• 노동고용부(2010)「외국인 경영자를 위한 노동법 Q&A」
• 변상길(2009)「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충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 옥민국(2009)「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방안」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 정현영(2007)「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중악대학교 건설대학원 논문
• 안동욱(2007)「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논문
• 최현주(2006)「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 외국인 근로자 상담건, ‘임금체불’ 최다, 파이낸셜뉴스, 2011.02.02
• 中企 65%, "외국인근로자 차등 필요", 뉴시스, 2011.01.11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 3년새 4배 증가, 아시아투데이, 2010.10.18
• 통계청 홈페이지

하고 싶은 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정부의 고용허가제 정책 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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