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序
II. 법원의 개념
III. 법원의 구성
1. 재판기관의 구성
2. 合議制와 單獨制
3. 합의제
1) 재판장
(1)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
(2) 합의체로부터 독립하여 행사하는 권한
(3) 구별실익
2) 受命法官
3) 受託判事
4) 主審法官
4. 단독제
IV. 법원의 종류
1. 개설
2. 대법원
3. 고등법원
4. 지방법원
5. 특수법원
1) 가정법원
2) 행정법원
3) 특허법원
V.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2. 집행관
3. 사법보좌관제
4. 기술심리관
5. 재판연구관
6. 변호사
7. 검사
1. 재판기관의 구성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은 법관만으로 구성된다. 재판기관은 1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단독제와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법원안에는 합의제 재판기관과 단독제 재판기관 등 여러개의 재판부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재판사부의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사무분담이라고 한다.
2. 合議制와 單獨制
1) 지방법원은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건에 한하여 합의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한다. 단독제에서는 법관의 책임감을 강하게 하고 기민한 활동에 의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기할 수 있음에 반하여, 합의제에서는 각 법관의 능력이 상승됨과 아울러 그 주관성이 배제되므로 충실한 심리를 하여 공정타당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경우는 어느 때나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법원은 단독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