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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비정규 노동자의 개념과 정의
정규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비정규직의 유형
비정규 노동통계 개선방안
효과적인 개선방안
비정규 고용 추이와 현황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하는 여성비정규직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비정규 고용계약의 실태와 문제점
근로자파견법과 노동행정의 문제점
결 론
본문내용
비정규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조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40-80%에 불과
동일한 조건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상의 차별은 여전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장시가 노동을 수행하며 근로계약상의 노동시간을 초과한 장시간노동이 일반화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4대 사회보험적용대상에서 배제
비정규 고용 추이와 현황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99년도 1/4분기로서 IMF이후 정부의 강력한 경기진작책에 힘입은 경기회복기에 오히려 급증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전산업 분야
에 걸쳐 폭 넓게 진행
-인구특성별분포: 여성과 청장년 노동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과도적 단계가 아니라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이 고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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