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 정리해고(판례, 사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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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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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리] 정리해고(판례, 사례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정리해고의 개념
2.정리해고의 요건(Ⅰ)
1.기업사정으로 인한 해고 (정리해고)
2 .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및 징계
2.정리해고의 요건(Ⅱ)
3. 미국의 실적
4. 전반적인 정리해고로 인한 실적
4 정리해고의 사례

본문내용

1.정리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고용계약해지를 이와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종속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은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가 일시에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일종의 사형선거와도 같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권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어도 30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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