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서울대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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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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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 서울대폐지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 서울대 폐지론의 등장 배경

2. 본론

2.1. 서울대 폐지론에 관한 각계의 입장

2.1.1 서울대의 입장

2.1.2 정당별 입장

2.1.3 신문사별 입장

2.2. 외국의 사례

2.2.1 미국

2.2.2 영국

2.2.3 독일

2.2.4 프랑스

2.3. 국립대 평준화 vs 법인화 논쟁

2.4. 6조 네트워크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서울대 폐지론의 등장 배경

우리 사회의 교육열과 교육모순에 비례하여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교육개혁의 요구는 이제 대학교수,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의 교육개혁 요구와 교육부의 개혁안은 서로 엇나간 경우가 많았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시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학원 및 과외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공교육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고교내신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교육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내신과외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노무현 정부 또한 ‘중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교육정책의 기치로 내걸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교육의 모순, 구체적으로 대학입시제도의 모순을 대학서열체제의 타파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들은 대학입시의 본질을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속에 있는 한 학생은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 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혁은 대학서열체제는 그대로 둔 채 경쟁의 방법만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대학서열체제 속에서 학생들은 단 한번의 입시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중등학교는 오직 대학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등교육의 황폐화로 나타난다. 개인의 소양을 계발하고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높은 서열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학할 때의 서열에 따른 졸업장을 보장 받는다. 대학에서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좋은 대학에 취직만 되면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도 행세할 수가 있다. 곧 대학서열체제 하에서는 대학 간에 진정한 경쟁이 일어나기 힘들며 결국 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학서열체제는 비단 교육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주의는 권력의 집중과 권력구조의 고착화를 가져왔다. 또한 국민들의 가슴속에 빗나간 우월감과 절망적인 열등감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막대한 사교육비를 동원한 점수 따기 경쟁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서열화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명문대학 집단은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학벌과 대학서열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의 폐지론으로 이어졌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의 서울대 폐지론 의견이 대두되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는 1996년 그의 저서 에서 처음 서울대 폐지론을 언급하였다. 그는 “간판 하나로 모든 분야를 독식하려는 서울대 패권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단과대별, 학과별 명문을 키워내는 대학 특성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대 법학과 김동훈 교수는 1999년 저서 에서 “한국의 대학은 신분판정기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학벌과 대학서열의 고착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후에도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같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폐지론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는 ‘서울대 학부폐지론’ 내지는 ‘국공립대 통합론’으로 보다 더 구체화 되어갔다.

참고문헌

김동훈,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2001.

참고사이트
http://news.hankooki.com
http:// www.munhwa.co.kr
http://www.upkorea.com
www.chosun.com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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