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분야
hwp2. 견해의 대립
(1) 고의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엄격책임설
(4) 제한적 책임설
1) 구성요건 착오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유추적용설)
2) 법효과제한적 책임설(다수설)
3. 결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살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다수설).
2. 견해의 대립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를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 취급할 것인가 또는 금지의 착오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고의설
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므로 객관적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는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탈락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견해로서,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요하는 엄격고의설과 인식가능성으로 족한 제한고의설의 입장이 있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고 한다.
